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기,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, 이용방법

계좌번호를 실수로 입력해서 내 돈이 잘못 송금된다면?

생각만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.

우선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, 돌려는 줄지 오만가지 상상을 하게됩니다.

 

행정안전부에서 11월 추천 공공서비스로

예금보험공사의 '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'를 선정했다고 합니다.

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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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시스 11월 3일 기사 

 

https://v.daum.net/v/20241103120026831

실수로 송금했다면 '이 제도' 이용해라…1년 이내 신청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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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

1) 신청대상

2) 신청방법

- 홈페이지 신청

- 예금보험공사 방문

3) 이용시간

 

2. 반환지원 절차

 

3. 주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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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 

 

 그동안 착오 송금은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이 유일한

해법이었습니다. 그런데 예금보험공사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

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>> 착오송금 반환지원정보시스템  바로가기

 

 

1) 신청대상

①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

② 반환지원 대상금액 : 5만원 이상~ 5천만원 이하

 

 

2) 신청방법

 

①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신청  >> 바로가기

 

 

 

 

② 예금보험공사 방문신청 >> 방문접수 안내 바로가기

     - 공사 본사 1층 상담센터 방문

   

 

 

 

 

 

3) 이용시간

   - 온라인접수 : 09:00 ~22:00

   - 방문접수 : 09:30 ~ 17:00 (토일, 공휴일은 휴무)

   - 상담센터 1588-0037 (09:30 ~ 17:30, 토일, 공휴일 휴무)

 

 

 

2. 반환지원 절차

 

 

 

①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

      ▶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예금보에 반환지원 신청

②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, 통신사,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

     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

③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수취인 정보로 자진반환 권유하여 회수

④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,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진행

⑤ 회수 완료 시,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

 

 

 

3. 주의사항

 -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신청 전,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절차를

   꼭 거쳐야 합니다.

 -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돈을 반환받을 경우, 회수에 소요된 비용이 차감 됩니다.

 - 외국은행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으로 보낸 착오송금의 경우

    → 착오송금의 수취인 계좌가 국내지점이 없는 외국은행인 경우와

       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반환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 

 - Toss나 카카오페이 같이 간편송금을 통한 착오송금인 경우

   → 간편송금업자도 반환지원 적용가능하나, 수추인의 실지명의 확보가

       불가능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      ex 1) 간편송금을 통해 수취인의 계좌번호로 송금한 경우 → 지원대상

      ex 2) 계좌번호가 아닌 연락처 송금 등 다른방식으로 송금한 경우 → 지원안됨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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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금보험공사의 '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'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
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입니다.

수취인이 거절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드는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 없었는데,

공기업에서 이런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니 믿을 수 있는 해결 방법인 것

같습니다.